직장인 조재호(43세)씨는 지난 2014년 12월 경기도 파주의 부모님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6층 건물 옥상에 자리한 약 149m2(45평) 규모 주택에서 많게는
월 600kWh 전력을 쓰다보니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조씨는 수소문 끝에 태양광 대여 사업을 택했다. 처음엔 부모님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본전은 뽑을 수 있을지, 별 효과 없이 고장만 날지 등으로 더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조씨나 부모님이나 더없이 만족한다. 아낌없이 주는 태양
처럼 태양광 발전이 조씨 부모 집의 든든한 에너지 버팀목이 됐다. 조씨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과 태양광 설치 권유에 침이 마를 지경이다.
◇전기료 폭탄…태양광 앞에선 불발탄
올 여름 불볕더위만큼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도 후끈 달아올랐다.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 일수가 크게 늘면서 냉방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10년 넘게 제자리인
누진제로 인해 일반 가정요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한편으론 `전기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전기를 직접 생산하려는 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 가운데 태양광이 단연 인기다. 다른 신재생 발전에 비해 저렴하고
가정에 설치하기도 간편하다. 공간 제약도 덜 받는다. 정부나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 비용 부담도 줄어 가장 확실한 전기
요금 절약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물론 누진제 완화 효과는 확실하다. 앞의 조씨 사례를 보면
태양광발전기 설치 이후 전기요금이 대폭 줄었다. 설치 이전 2014년 9~11월
3개월 동안 전기사용량은 월 600~650㎾h 안팎이다. 매달 전기요금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21만원을 납부했다. 봄, 가을철에도 매달 최소 400㎾h 전기를
사용할 정도로 전력 다소비 가정이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 이후 300㎾h를 넘는
달을 몇 번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올해 7~8월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돌리고 싶은 만큼 돌리고도 각각 201㎾h, 306㎾h밖에 쓰지 않았다. 이 두 달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각각 338㎾h,
397㎾h에 이른다. 누진제 회피로 절약한 전기료는 두 달 동안 총 41만1900원에
달한다.설치비 부담도 크지 않다. 조씨처럼 태양광 대여 사업에 참여하면 초기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 7만원 이상 금액만 대여료로 상환하면 된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제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씨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누진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면서
“7~8년 장기 안목으로 보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은 태양광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웃었다.◇태양광 잘 따져보고 골라야 효과도 백배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경감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장기로 볼 때 전기요금 문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짙다.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구조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태양광은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철 요금 부담을 덜어 줄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만 설치 희망자는 자신의 현재 전력 사용 현황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공공 태양광 보급 사업은 주택보급 사업과 대여 사업,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주택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최근 1년 동안(신청 시점 직전 월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h 이상인 주택은 참여할 수 없다. 일반주택 지원 비용은 설비 규모가 2㎾ 이하인 때 ㎾당 80만원, 2㎾ 초과~3㎾면 67만원이다. 공동주택은 30kW까지 80만원을 보조해 준다. 정부 지정 ㎾당 설치 기준 단가는 250만원으로, 약 30%를 지원받는 셈이다. 대여 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주고 절약한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에게 설비 대여료를 주지만 실제 돈으로 내지 않고 전기 요금 절약분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P)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 대여 사업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적합하다. 이 사업은 최근 1년 동안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 초과 가구만 참여할 수 있다.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초과~590㎾h이면 3㎾ 설비, 600㎾h 초과이면 9㎾까지 설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월 450㎾h 전력을 쓰는 단독주택이 대여 사업으로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월 10만7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매달 대여료로 7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월 2만100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월 3만2670㎾h 전력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태양광 20㎾를 설치하면 기존 공용전기요금이 월 65만5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준다. 55만8000원이 절감되고 이 가운데 42만8000원을 대여료로 지출하면 월 13만원의 실제 절감분이 발생한다. 지자체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전국 24개 지자체는 공동·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에 200W부터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W당 200W까지는 1500원, 201~500W는 1000원, 501W-1㎾는 500원이다. 500W급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설치 공간 제약이 덜한 일반주택은 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는 보통 약 700만원 들며, W당 300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공용설비용 설비는 W당 500원을 받을 수 있다. 700W 발전기라고 하면 한 달에 70㎾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 이전 기준으로 350㎾h 전력을 쓰는 가정이라면 전기 요금이 6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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